약관 2

공정위, 구글 불공정 약관 제재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한국 인터넷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인터넷 광고 계약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구글은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구글의 광고판을 자사의 사이트에 끼워넣고 유효클릭에 따라 광고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애드센스' 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구글이 이유를 불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상대방에게 광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또 광고운영 과정에서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한도를 직전 3개월간 지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내용 등 구글에 유리한 규정을 운영해왔다. 해당 계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권도 캘리포니아 ..

오늘의뉴스 2007.02.28

여러분, 약관 읽으시나요??

회원가입을 할 때면 어김없이 지나치게 되는 회원약관. 아무 생각없이 동의한다는 단추를 누르게 되는데.. 어찌보면 이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대담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이용하려는 서비스의 원칙도 모르고 사용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약관을 어겨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말이다. 오늘 이올린(http://www.eolin.com)에 가입하면서 약관을 한 번 찬찬히 읽어보았다. 맨날 약관을 보면 왜 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주절주절 읽기가 싫어진다..- _-;; 그래도 나의 권리를 찾기위해! 한 번 차분히 읽어보았다. 약관을 읽지 않았을 때에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약관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2조 4항 ..

끄적이기 2007.01.29